목표·경영방침과 전담조직 — 시행령 제4조제1·2호, 병원 500명 기준

발행일 2026년 11월 3일 (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병원장 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우리 병원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입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이미 있는데 조직이 또 필요한지, 시행령이 말하는 3명을 어떻게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첫 두 호, 곧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과 전담조직 설치 의무를 종합병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제1호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라는 의무입니다. 병원장 명의 문서와 직원에게 알린 기록이 증빙의 출발점입니다.2. 제2호의 전담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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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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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병원 MSDS 의무 — 게시·경고표시·교육, 소독제 분주 용기부터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6년 11월 2일 (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간호부 파트장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병동에서 소독액을 희석해 쓰는 분주통에 라벨이 없는데, 어디까지 붙여야 하나요?” 병원에는 소독제, 세정제, 멸균제, 검사 시약처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화학물질이 부서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MSDS 파일은 있어도 작업장에 게시되어 있지 않거나, 라벨 없는 소분 용기가 방치되거나, 교육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가 직접 지는 게시·경고표시·교육 세 가지 의무를 조문과 과태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MSDS는 파일로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취급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보는 곳이나 전산장비에 항상 게시·비치해야 합니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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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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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남은 두 달 '카드 비율'부터 바꾸세요

"연말정산은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하대." 점심시간마다 한 번쯤 들어 본 말이죠. 그런데 이 말, 절반만 맞아요.같은 돈을 쓰고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 찍히는 공제액이 두 배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차이를 만드는 건 '어떤 카드를 썼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무엇으로 썼느냐'예요. 올해가 두 달 남은 지금이 손을 쓸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고요.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는 언제 열릴까요작년(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열렸어요. 국세청은 그다음 날부터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맞춤 안내도 보냈고요.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10월 하순까지 국세청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작년 흐름을 보면 11월 초·중순일 가능성이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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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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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 2027년 1월 8일부터 채용 시 이수가 의무입니다

발행일 2026년 10월 29일 (목)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병원에서는 간병·청소·급식·시설관리 현장에 외국 국적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첫날 채용 시 교육을 한 번 하고 현장에 투입해 왔다면, 2027년 1월 8일부터는 그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2026년 7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853호)으로 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위법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정 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2027년 1월 8일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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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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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작업중지권 확대 — 10월 넷째 주 안전 뉴스와 병원 점검 포인트

발행일 2026년 10월 28일 (수)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오늘의 3줄 요약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이 신설되며, 시행은 2027년 4월 28일입니다.2. 근로자·근로자대표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3. 중대재해 작업중지의 97%가 부분 중지였다는 국감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정법은 장관 작업중지 사유를 의식불명·생사불분명까지 넓혔습니다.①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내년 4월 시행데일리안 · 2026.10.27 보도 / 매일노동뉴스 · 2026.10.28 보도무슨 일이 있었나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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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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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시정명령 — 시행령이 비워둔 제2·3호, 병원의 증빙 방법

발행일 2026년 10월 27일 (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9개 호가 있는데, 정작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해 줄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법 제4조제1항 제2호(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와 제3호(시정명령 등의 이행)는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에서 빠져 있어,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기준이 없다는 것은 면제가 아니라, 병원이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록으로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두 호를 병원 실무로 풀어 보겠습니다.📌 3줄 요약1. 제2·3호는 시행령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조제2항).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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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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