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3일과 1개월 — 병원이 놓치는 보고 의무와 과태료 700만원

발행일 2026년 9월 3일 (목)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급식실에서 조리원이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진단서에 2주 안정이 적혔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서류철에는 산재 승인 통지서가 잘 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감독관이 묻습니다. "그 건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서류철을 다시 넘겨야 했다면, 오늘 글이 필요합니다.📌 3줄 요약1. 산재보상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공단 승인이 났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2. 기준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고, 기한은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중대재해는 이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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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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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태움·반복사고 — 9월 첫 주 산업안전 뉴스와 병원 점검 포인트

발행일 2026년 9월 2일 (수)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이번 주 소식은 기계, 사람, 그리고 반복입니다. 셋 다 우리 병원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오늘의 3줄 요약1. 고용노동부가 9월 7~11일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쓰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점검합니다. 앞선 8월 31일~9월 4일이 자율점검 기간이라, 지금이 그 한복판입니다.2.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월 28일 전국 병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서한을 보냈습니다. 8월 13일 협약의 후속이고, 이번에는 병원장 개인에게 직접 역할을 요구했습니다.3. 9월 1일 노동부가 공공기관 10곳을 소집해 "같은 유형의 사고 반복은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못박았습니다. 8월 29일 사망사고가 난 코레일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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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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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 중대산업재해입니까 — 중처법 제2조 판단 기준과 병원의 직업성 질병 3명

발행일 2026년 9월 1일 (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병동에서 이송 직원이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이거 중대재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말이 두 개의 법에서 서로 다른 숫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고 직후 30분 안에 판단해야 하는 그 기준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이름만 비슷할 뿐 기준 숫자가 다릅니다. 완전히 같은 것은 사망자 1명 이상뿐입니다.2. 중처법 제2조제2호다목의 직업성 질병 3명은 병원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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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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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야간근무 교대근무 간호인력의 특수건강진단

병원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밤을 지키는 것이 교대근무 간호인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밤에 일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야간작업은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위장장애, 그리고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요인으로 분류할 만큼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14년부터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기준과 운영법을 정리합니다. 1.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다법 제130조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대상 유해인자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22는 화학물질·분진·물리적 인자와 함께 '4. 야간작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야간작업은 화학물질 못지않은 관리 대상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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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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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전 운영 — 100명 기준·노사 동수·분기 정기회의와 회의록 2년 보존

발행일 2026년 8월 27일 (목)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우리 병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합니까?" 안전보건팀에 새로 배치된 직원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가 상시근로자 수를 세어 보고 나서야 대상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했는지보다 분기마다 실제로 열었는지, 회의록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 종합병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병원(보건업)은 시행령 별표 9 제21호 '그 밖의 사업'에 해당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구성 대상입니다. 미구성 과태료는 1차부터 500만원입니다.2.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열어야 하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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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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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뉴스 브리핑 — 새벽 청소, 기계실 감전, 그리고 수사체계 개편

발행일 2026년 8월 26일 (수)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오늘의 3줄 요약1. 8월 19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야간 청소작업의 위험이 다시 도마에 올랐고, 우리 병원의 외주 청소·폐기물 인력도 같은 시간대에 일하고 있습니다.2. 8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 추정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기계실 안에 딸린 샤워실이었습니다.3. 고용노동부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입증'을 노동감독관의 핵심 수사역량으로 못박았습니다.① 새벽 청소작업 사망사고 — "주간작업 원칙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라"안전신문 · 2026.08.19 보도무슨 일이 있었나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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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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