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11월 초, 도쿄 드러그스토어 계산대에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예전과 다릅니다. 면세가 아니라 세금이 다 붙은 가격이에요.고장 난 게 아니에요.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돈은 먼저 다 내고, 세금은 출국할 때 돌려받아요."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으면 같은 거 아냐?" 맞아요, 절차만 지키면요. 문제는 그 절차를 한 번만 놓쳐도 환급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계산대에서 할인받던 시대가 끝났어요지금까지는 여권만 보여 주면 계산대에서 바로 소비세를 빼 줬어요. 일본 세관 안내에 따르면 이 방식은 2026년 10월 31일 구매분까지예요.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요. 매장은 정상가로 팔고, 여권..
발행일 2026년 10월 22일 (목)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흥분한 보호자가 흉기를 꺼내 들었다는 연락이 오면,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계속해야 할까요? 정화조 맨홀 안에서 가스 경보기가 울리는데 "공정이 밀렸으니 계속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협력업체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멈추면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부담 때문에 중지 판단이 늦어지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작업중지의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3줄 요약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법 제52조제1항),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제4항).2. 사업주..
발행일 2026년 10월 21일 (수)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오늘의 3줄 요약1. 1~9월 산재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줄었지만, 화재·폭발 사망은 26명에서 38명으로 46.2% 늘었습니다.2. 노동부가 상반기 형 확정 37곳을 공표했고,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이었습니다.3. 국정감사에서 태안화력 협력사 포함 1,058건 적발이 거론되며 도급 안전관리가 쟁점이 됐습니다.① 산재 사망 366명 ‘역대 최저’, 제조업만 역행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 · 2026.10.20 보도무슨 일이 있었나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3분기 누적 통계에서 1~9월 산재 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보다 91명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60명 줄었지만 제조업은..
발행일 2026년 10월 20일 (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병원 기계실에서 협착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구호만큼은 빠릅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작업을 멈추고, 누가 관할 노동관서에 전화하며, 현장은 누가 지키는가"는 문서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는 이 빈칸을 매뉴얼로 채우고, 그대로 움직이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병원 매뉴얼에 최소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매뉴얼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부터 작동해야 하며, 대응조치·구호조치·추가 피해방지 세 가지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제8호).2. 의무는 마련으로 끝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
발행일 2026년 10월 19일 (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응급실 앞 복도에 소독액이 흘러 있었는데 아무도 닦지 않았다면, 그 바닥에서 넘어진 간호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재해 중 하나가 넘어짐·미끄러짐이지만, 중대재해나 기계 사고에 비해 법적 의무로 챙기는 곳은 드물어 보입니다.이번 회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바닥·통로·조명 관리 의무를 정리하고, 종합병원의 어느 구역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3줄 요약1. 바닥 상태 유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규칙 제3조제1항).2. 통로는 표시·조명·높이 2미터 장애물 제거까..
발행일 2026년 10월 15일 (목)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중앙공급실 EO 멸균기 앞에서, 혹은 내시경 세척실에서 “우리 병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까”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작업환경측정은 제조 공정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업종이 아니라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느냐로 대상을 정합니다. 병원에서 소독과 멸균에 쓰는 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측정 대상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판단, 측정 주기, 사후 의무, 과태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대상은 업종이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 여부로 정해집니다. 산화에틸렌·글루타르알데히드·포름알데히드·과산화수소·오존이 별표 21 목록에 있습니다.2. 신규 가동·변경 후 30일 이내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