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반기 점검 일곱 가지 — 하반기 점검표와 병원 증빙 서류
발행일 2026년 9월 8일 (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9월이 되면 안전보건팀 책상에 매년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반기 점검, 이번에는 뭘 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9대 의무'로 외운 팀일수록 이 질문 앞에서 한 번 막힙니다. 시행령을 펴 보면 '반기 1회 이상'이라는 문구가 한 곳이 아니라 일곱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점검이고, 어떤 것은 평가이며, 어떤 것은 다른 제도로 갈음됩니다. 오늘은 그 일곱 개를 한 장에 모으고, 병원 서류철에 실제로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반기 1회 이상'을 요구하는 조항은 시행령 제4조에 다섯 개, 제5조에 두 개, 모두 일곱 개입니다.2. 일곱 개 중 시행령 제4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