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작업중지권 확대 — 10월 넷째 주 안전 뉴스와 병원 점검 포인트

발행일 2026년 10월 28일 (수)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오늘의 3줄 요약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이 신설되며, 시행은 2027년 4월 28일입니다.2. 근로자·근로자대표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근로자는 도급인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3. 중대재해 작업중지의 97%가 부분 중지였다는 국감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정법은 장관 작업중지 사유를 의식불명·생사불분명까지 넓혔습니다.①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5% 과징금, 내년 4월 시행데일리안 · 2026.10.27 보도 / 매일노동뉴스 · 2026.10.28 보도무슨 일이 있었나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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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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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시정명령 — 시행령이 비워둔 제2·3호, 병원의 증빙 방법

발행일 2026년 10월 27일 (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9개 호가 있는데, 정작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해 줄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 느낌이 맞습니다.법 제4조제1항 제2호(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와 제3호(시정명령 등의 이행)는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에서 빠져 있어, 시행령에 세부 기준이 없습니다.기준이 없다는 것은 면제가 아니라, 병원이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록으로 이행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두 호를 병원 실무로 풀어 보겠습니다.📌 3줄 요약1. 제2·3호는 시행령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4조제2항).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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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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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병원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보건의 면제 조건과 300명 전담 의무

발행일 2026년 10월 26일 (월)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보건관리자는 간호부에서 겸직으로 두고 있는데, 병원이 커지면 전담으로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산업보건의는 병원 의사 한 분을 지정하면 끝나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보건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고, 300명 이상이면 그 업무만 전담시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임 기준, 자격, 업무, 산업보건의 면제 조건, 과태료를 종합병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3줄 요약1. 보건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며,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2. 보건관리자가 의사이거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아니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병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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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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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변경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11월 초, 도쿄 드러그스토어 계산대에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예전과 다릅니다. 면세가 아니라 세금이 다 붙은 가격이에요.고장 난 게 아니에요.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돈은 먼저 다 내고, 세금은 출국할 때 돌려받아요."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으면 같은 거 아냐?" 맞아요, 절차만 지키면요. 문제는 그 절차를 한 번만 놓쳐도 환급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계산대에서 할인받던 시대가 끝났어요지금까지는 여권만 보여 주면 계산대에서 바로 소비세를 빼 줬어요. 일본 세관 안내에 따르면 이 방식은 2026년 10월 31일 구매분까지예요.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순서가 바뀌어요. 매장은 정상가로 팔고,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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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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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작업중지권 — 급박한 위험이면 간호사도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10월 22일 (목)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흥분한 보호자가 흉기를 꺼내 들었다는 연락이 오면,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계속해야 할까요? 정화조 맨홀 안에서 가스 경보기가 울리는데 "공정이 밀렸으니 계속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협력업체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멈추면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부담 때문에 중지 판단이 늦어지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작업중지의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3줄 요약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법 제52조제1항),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제4항).2.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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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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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최저, 화재·폭발 급증 — 10월 셋째 주 안전 뉴스와 병원 점검 포인트

발행일 2026년 10월 21일 (수) · 종합병원 안전보건팀 실무 관점 정리오늘의 3줄 요약1. 1~9월 산재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줄었지만, 화재·폭발 사망은 26명에서 38명으로 46.2% 늘었습니다.2. 노동부가 상반기 형 확정 37곳을 공표했고,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은 1명이었습니다.3. 국정감사에서 태안화력 협력사 포함 1,058건 적발이 거론되며 도급 안전관리가 쟁점이 됐습니다.① 산재 사망 366명 ‘역대 최저’, 제조업만 역행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 · 2026.10.20 보도무슨 일이 있었나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3분기 누적 통계에서 1~9월 산재 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보다 91명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60명 줄었지만 제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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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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